긴축 풀릴 우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14일의 당면경제정책협의회는 심각한 국면에 빠진 국제수지·실업문제에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긴축기조의 유지에만 의견을 모으고 끝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의「마이너스」성장과 실업·국제수지적자·「인플레」등 심각한 경제현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난국의 원인이 정국불안등 경제외적인 점을 강조, 대증요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재정·금융등의 확대정책이 부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무부와 일부학자들은 실업이 늘어 사회불안이 확대되면 긴축의 고삐자체가 풀릴 우려가 있으므로 실업대책의 조속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고대 김완순교수는 기업의 투자유인·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고용세액 공제제의 채택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긴축의 테두리 안에서도 수출·물가안정 등에 필요한 투자와 자금소요는 선별적으로 확대지원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