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불가피

정부는 내년선거를 전후해 통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정을 긴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유가전망이 불투명하고 올해 물가가 30%이상 오를 경우 내년예산은 아무리 긴축해도 3O%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 수준으로도 미루어온 공무원처우개선이나 지하철·농업개발사업 등 지역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GNP의 6%를 차지할 국방비부담, 「인플레」에 따른 계속사업비증가와 일반경비상승을 「커버」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올해 10%올린 공무원봉급을 내년에 30% 현실화하는 데만도 5천억 원이 더 든다. 점점 비중이 축소되는 경제개발비도 물가상승폭만큼 추가사업비가 들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비마저도 크게 부담이 된다.
예산관계자들은 이 같은 세출 입간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도 내년예산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