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크게 미칠 "중공가입" 여파

중공의 IMF(국제통화기금) 연내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번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도 중공「쇼크」가 크게 일고 있다.
중공가입은 결국 시간문제다.
총회에 참석한 우리 나라 대표단의 최대 과제도 중공가입 후의 의결권확보에 쏠리고 있다.
투표권이 8%이하일 경우 이사국자격이 상실되므로 현재 8·4%에 불과한 우리 나라로서는 중공의 가입으로 ADB 전체 자본금이 늘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이사국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측은 우리 나라 지분만을 우선적으로 늘릴 수 있는 특별출자승인을 강력히 요청해 놓고있다.
올해로 13번째 정기총회를 맞는 ADB는 이게 「아시아」지역의 개발 금융 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아시아·블록」의 경제중추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융자실적 면에서도 ADB보다 1년 먼저 문을 연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에 비해 5배가 많은 67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주의제로서도 논의되겠지만 장차 재원의 고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당면 과제다., 예상대로 융자 액을 연평균 10%(실질기준)씩 늘려 갈 경우 현재의 재원조달 능력으로는 84년 이후 바닥나기 때문이다.
ADB측은 재원보충 방안으로 일단 제3차 일반증자를 계획, 이사회에 일임할 방침이지만 이 문제 역시 중공의 가입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2차 「오일· 쇼크」의 과중에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고 있는 역내 회원국들의 긴급 수혈요청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번 ADB총회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마닐라-이장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