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 기업 대책반 편성 계획|실효성 적어 백지화

정부가 올해 기업 환경이 극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고 구상했던 관계 부처 합동부실기업대책반 편성 계획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우려돼 그만두기로 하고 대신 주거래은행별로 실태를 파악, 재무부와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재무부는 지난1윌하순 대통령 연두순시 때 부실 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주요 채무 계획으로 보고했었다.
당초 .계획으로는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 부처가 망라되는 대책반을 만들어 불황기의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할 생각이었다.
당국자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충격을 주어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고 실제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어려움 등 문제점이 많아 대책반「팀」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팀」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부실기업 대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주거래은행과 재무부가 합의 처리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개발공사를 산은에 넘긴 것은 부실기업 대책에 따르자고 현재 2∼3개 기업의 처리 문제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