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는 14일 권력구조소위·기본권소위를 각각 열어 조문정리작업을 계속했다.
권력구조소위는 그 동안 5인실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추인 했으나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명시하는 문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 설정 등 몇 가지 문제를 특위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기본권소위는 보안처분의 존치 문제에 관해서만 전체회의로 넘기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정리5인 소위의 합의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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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헌특위는 14일 권력구조소위·기본권소위를 각각 열어 조문정리작업을 계속했다.
권력구조소위는 그 동안 5인실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추인 했으나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명시하는 문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 설정 등 몇 가지 문제를 특위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기본권소위는 보안처분의 존치 문제에 관해서만 전체회의로 넘기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정리5인 소위의 합의대로 확정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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