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한국 세제사』-구한말 이래의 세제·세법 서술

조세 제도의 변천은 일국의 경제 운행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제반 여건과 상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때문에 세제사의 변천은 언제나 경제사의 중요한 골격을 이룬다.
이제 이 방면에서 여러 희소한 자료들을 집성한 『한국 세제사』가 발간되어 단순히 조세 제도에만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구한말이래 우리의 세제와 경제사 변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하 양권에 담긴 방대한 자료는 시대별로 구분된 세제 일반사와 각종 세법의 제정·개정 내용과 배경을 구분, 정리하고 있어 세제 연구와 조세 실무에의 관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서술되고 있다. 이 방대한 작업이 주로 재무부 세정 「팀」에 의해 장기간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특기 할만 하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평가에서 되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엿보이나 일부 특정 제도 서술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른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 과정의 서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정 당국의 입장을 너무 부각시킨 결함도 외면하기 어렵지만 노작임엔 틀림없다.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