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 양성화 주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계 일각에서 정치 자금의 정기적인 조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치 자금에 관한 법」에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돼 본래의 입법 취지가 상실되고 있어 정치 발전 추세와 관련, 정치 자금 모금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공평한 정치 자금의 분배를 통해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자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지난달 27일 관훈 「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 대금의 배분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면서 『서독에서는 국고에서 정치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도 지난 1월 『특정인이 시혜를 베푸는 형식의 정치 자금 배분 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 활동의 활성화와 건전한 정당의 육성을 위해 정치 자금의 양성화는 필요하다고 보며 정치 자금 모금 및 배분 방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었다.
공화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의 양성화 또는 공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행 정치 자금에 관한 법을 개정, 정치 자금 기탁자에게 현재 세제상 손비 처리로 인정하는 이상의 혜택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과 내년에 소요될 선거 자금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