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너무 추상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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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진지 2년3개월이 지난 12일 뒤늦게「환경보전법령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미비점 보완작업에 나섰다.
이는 현행 환경보전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불평과 건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
공해방지전문교수와 공해방지시설업체대표등 30여명이 참석한 이 공청회에서 구연창교수(경희대) 는 『공해가 심한 지역을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한 이 법의 시행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며 이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환경보전법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법내용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런 공청회를 벌써 열어 의견을 집약했어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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