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대전서0·5%세금 아닌 세금징수

특계대금 즉 수출진흥특별회계 차장은 68년7월29일 수출진홍확대회의에서 당시 박대통령이 『수출진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69년부터 수입 물품가액의 1%를 걷다가 74년부터 0·5%로 낮췄다. 이 특계대금은 세금 아닌 세금에서 수입증가에 비례하여 정수도 늘어나 작년엔 무려 2백88억원을 거두었다. 특계대금의 규모가 늘어나자 이 돈을 노는 사람들도 늘어 수출진흥과 별 관계없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할 사업도 모두 특계대금에 떠넘기는 것이 많은데 연구기관·종합전시장· 해외홍보·기능공훈보조 등이 그것이다. 모 예비보조· 체육진홍에까지 돈을 썼다. 이 특계대금은 바로 수입원가를 높여 물가인상의 한 요인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특계대금이 말썽이 나자 징수 율을 0·4%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