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공청회의 일단락

국회개헌특위의 지역별 공청회가 29일 서울지역 2차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공청회에 나가 의견을 진술한 50명 공술인들의 견해는 대체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자는 것과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자는 것, 기본권과 사법권 독립은 최대로 보장하자는 것, 그리고 새로이 환경권·저항권·인격권 등을 규정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개헌특위는 이같은 공술인들의 의견과 원내 각 당의 개헌요강을 중심으로 내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시안의 작성에 들어가리라고 한다.
특위는 3월 말까지는 국회측 시안의 작성을 완료하고 4월 중에는 국회의 개헌 단일안을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으로 있다고 들린다.
특위의 이같은 「스케줄」은 새 민주헌법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자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부측도 가능한한 국회측과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개헌을 국회와 정부 중 누가 주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터에 한쪽의 개헌안만이 먼저 확정, 공표된다면 다른 측의 개헌작업은 여기에 맞출 수도 없고, 안맞출 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국회안에 정부가 따라가는 것이라면 정부의 개헌작업은 낭비가 되기 쉽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간에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측도 개헌작업을 좀더 촉진시켜 국회와 정부간에 시안을 서로 교환, 조정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편 특위도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짓는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는한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확정시켜 정부에 보낼게 아니라 안작성의 과정에서 정부측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국회나 정부는 법률적으로 훌륭한 헌법을 만드는 노력뿐 아니라 개헌과정 역시 원만하고 화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피차 원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덧붙여, 각 정치세력은 특위의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공청회의 의견 또는 국민여론을 자기안을 합리화하는 윤색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오늘날 개헌논의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듯한 정부형태 문제에 있어 표면상 대통령중심제가 우세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자는 주장인만큼 의원내각제를 얼마나 가미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를 자기들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려 든다면 결과는 정부형태에 관한 국민의사가 뭔지도 모르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우려도 없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의사를 읽는데 좀더 겸허한 자세를 취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공청회를 끝냈다 하여 국민여론을 다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만큼 오늘의 여론국면이 개헌의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속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의 해외연구「팀」이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또는 3월로 예정된 정부의 개헌심의위 발족을 계기로 여론동향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특위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한편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