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허가완화

내무부는 30일 외화를 획득한다는 이유로 연간 일정기준 이상 외화획득 실적이없는 1급이상의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고속도로연변)라 하더라도「카지노」장 설치를 허가하고 그밖의관광「호텔」등에도「슬로트·머신」등 설치를 허가해 주기로했다.
이는 29일하오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개정된「복표발행ㆍ현상 및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시행령」에따른것이다.
이 개정령은 지금까지 1급이상의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를 대상으로 내주던「카지노」등 도박장개설 허가조건 가운데『시·도별로 연간 일정기준 이상의 외회힉득 실적이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관광「호텔」이용객의 다수가 내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조치가 이들에게 사행심과 소비풍조를 자극하는등 큰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