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하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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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현행세율을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저녁 TBC-TV와의 회견을 통해 부가세제의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세율은 중심세율을 10%로 해서 상하 탄력세율을 두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은 중심세율이 13%이며 상하 3%의 탄력세율을 두고 있다.
과세 특례자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연간외형 2천4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가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침체상태의 증권시장 문제에 대해 「1·12」조치 등 악재가 많은데도 주가 침체 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특별한 자극대책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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