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공채 매입규모|기획원서 삭감요구

내년부터 전화신규가입자와 승계자에 소화시킬 전화공채의 대상별 매입규모를 두고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22일의 경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되었다.
당초 체신부는 이 전화공채를 신규가입자에게는 가실비 25만원에 대하여 30만원어치를, 청색정화를 승계하거나 백색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은 15만원어치를 사도록 안을 짜놓았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전화가 특정계층의 재산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므로 가설비보다 많은 공채를 강제소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매입 규모를 훨씬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대립으로 22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된 통신시설 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