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보다 고용중점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되도록 억제, 종업원감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임금「가이드라인」의 실정과 고용위주의 소득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경제는 석유가 파급과 경기둔화로 저성장이 불가피하여 실업율이 5∼6%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이 경우 실업자는 공식추계로도 올해의 53만명선에서 내년에는 70만∼90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따라 정부는 공공·민간투자와 소비를 최대한 줄여 여력을 고용위주의 중소기업지원과 노동집약적투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국영·민간기업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 10% 내외로 임금상승율을 억제하도록 업체에 강력히 권고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금융·외환·재정지출·총수요관리를 포함한 광범한 소득정책을 구상, 「인플레」와 실업에 동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노동청업무를 대폭강화, 민간업체의 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관계부처는 각종 경제·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긴밀히 가져 임금·고용정책에서의 협조를 촉구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의 경기침체가 수출·내수의 전반적인 소비수요감퇴와 석유파동에서 빚어지고있는점에 비추어 임금억제를 중심으로한 「코스트」절감이나 경쟁력강화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고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이 모두 25%이상의 고율 「인플레」에서 저임금체계하의 임금억제는 근로자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중할뿐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강력하다.
이들은 내년 실업대책은 재정·공공투자정책과 조세중심의 소득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임금정책은 부분적으로 과도한 임금격차와 그 임금부분만 시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