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신에너지 차량이 최소 30% 이상 차지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4일] 7월 13일 중국국가기관사무관리국,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실시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공동 발표하여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의 공무용 차량을 ‘신에너지화’하는 시간표와 계획표를 명시했다.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신에너지 차량 구매 규모 해마다 확대돼 신에너지 차량으로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포함), 연료전지자동차가 주류를 이룬다.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책임자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성(구, 시)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신규 구매하게 되는 차량 중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은 각각 10%, 20%,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후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이 중 베이징?톈진(天津)?허베이(河北) 지역,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 주장(珠江) 삼각주 지역 등 미세 먼지 오염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은 2014년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율이 해당 연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 정부기관 및 이미 신에너지 차량이 응용 보급된 도시의 정부와 공공 기관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 2014~2016년에 신규 구매하는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충전 단자와 신에너지 자동차 수량의 비율은 1:1 이상 <방안>의 요구사항으로는 기밀 통신 및 공무 수행, 통근 등에 쓰는 차량은 주로 도심 내에서 이동하며 주행 경로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에너지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신에너지 차량 사용을 환경 위생, 우편, 관광, 대중교통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하도록 격려할 방침이다. <방안>이 지적한 바로는 신에너지 차량에 적합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려면 충전 단자와 신에너지 자동차 수량의 비율은 1:1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사용, 폐기 처리, 회수하는 것에 대해 그에 걸맞는 관리제를 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자동차의 운영 보장 제도 체계를 점차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종합적 관리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결심 표명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신에너지 차량의 조속한 개발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전략적 결정이다. 정부와 공공 기관이 솔선하여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 및 사용함으로써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개발을 중시하고 추진하려는 결심을 표명했다. 또한 신에너지 차량 제품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공무용 차량의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감소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대기 오염의 종합적 관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링크] 재정보조금 공제 후에 정부가 책정한 신에너지 차량 구매가는 18만 위안 미만 신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방안>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이 신에너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을 명시했으며, 승용차 구매 가격에서 재정보조금을 공제하고 나면 18만 위안(약 2952만 원) 미만으로 저렴해진다. 그 외에도 7월 9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 국가는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취득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 차량 구매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 외에 국민 개인도 신에너지 차량을 한 대씩 구매할 때마다 대당 재정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18만 위안의 표준은 당정부 기관의 일반 공무용 차량 1.8리터급 이하의 배기량 및 가격이 18만 위안 이내인 ‘雙 18’ 표준에도 부합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