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금 1060억 달러 '새 나갔다'

연방정부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CNN머니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 2013회계연도에 실수로 지출한 예산이 10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금환급, 실업자수당, 사회복지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잘못 기록되거나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발생한 일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실수를 한 관계부서는 농무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무려 25%의 실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낭비된 세금은 8억3100만 달러이며 점심 프로그램에서는 추가로 15.7%의 실수가 발생해 또다시 17억7000만 달러의 예산이 증발했다. 또한 세금환급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발급한 수표의 15%가 잘못된 사람에게 발송됐거나 더 많은 액수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낭비된 액수는 무려 145억 달러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IRS) 존 코스키넨 커미셔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4회계연도 IRS의 예산은 112억9000만 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예산에 비해 8억5000만 달러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백악관은 실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백악관 '경영과 예산'과 베스 코버트 부국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매주 중대한 일임에는 분명하다"며 "하지만 2009년 5%에 달하던 실수가 3.5%로 줄어 들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각 부처들과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메디케어에서 360억 달러, 메디케이드에서 260억 달러, 실업자수당에서 62억 달러 등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