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장 최피고에 선고유예

【대구】대구지법 서석구판사는 17일 전국 「가톨릭」농민회강 최병욱피고인(41)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법정 모독죄등을 적용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모욕죄에따른 벌금형10만원은 그동안의 구속기간(45일)을 감안. 상쇄하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직장을 주지않기위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