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가에도 못미치는 적자수출품목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출금융 및 관세환급혜택을 받는 수출가운데 일부품목은 오히려 외화를 축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출「드라이브」정책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올들어 8월말까지 25개 업체의 수출가운데 품목별 외화가득액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비누·의약품등 30개 품목은 수출액이 원자재 수입액에도 못미치는 적자수출을 한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수출을 하는 품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출액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여온 원자재 수입액에도 못미치는 품목이 있음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축내는 수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의약품의 경우 8월말까지 원료수입을 위해 외화 43만7천「달러」를 썼으나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40만9천「달러」에 불과, 2만8천「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당국은 이러한 적자 수출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5억5천여 만원을 환급해주었고 수출지원금융도 자동적으로 나갔다.
이같은 모순이 생긴 것은 수출 실적 올리기와 수슬금융 타쓰기에 너무 급급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당국은 외화를 축내는 수출에 대해서도 관세환급 및 수출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