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공 「고추 부정」|최고 징역 5년 선고|벌금 3천만원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4부 (재판장 이재화 부장 판사)는 20일 수입 고추 부정 사건에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농개공 산하 농수산물 가격 안정 사업단 판매 담당 이사 이상덕 피고인 (48) 등 6명에게 최고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추징금 5백만원에서 최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