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범법자·관계기관 모두 부담 줄어

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2개의 법률개정안은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규정에 얽매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데서 생기는 사건관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검사미필·건축법규위반 등 법률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이나 단순한 차량접촉사고·예비군훈련불참 등 일정한 행위유형에 따라 손쉽게 결정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2만원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되면 모두 약식기소되어 형식적으로 경찰송치→검사기기소→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 때문에 사건처리에 정군 60여일이 걸렸고 지문채취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는 등 사건 당사자를이 시간적 심리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관계기관도 뻔한 결과를 알면서 규정대로 형식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인력·시간만 낭비했다.
즉심범위가 현행2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사건처리는 4∼5일이내에 끝나게 되고 피의자 대기시간도 현재 6시간1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식재판의 감소로 재판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게된다.
또 민사사건의 경우 물가상승·「인플레」등으로 소송물가액 1백만원이 넘는 사건이 증가되어 합의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년말 당시 전체 26%에서 78년말 현재 34%로 늘어났었다.
소액사건도 75년말 당시 단독사건 대 소액사건의 구성비가「30대7O」이던 것이 78년말 현재「41대59」로 바꾸어져 재판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액수가 법에 규정돼 이를 쉽게 조정할 수 없어 빚어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