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

국내경기후퇴가 내년 상반기까지 1년쯤 더 계속 될 전망이지만, 올해 하반기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제성장율은 6.5%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4%의 저성장을 기록했던 72년이나 75년의 불황기에 비해서는 심도가 얕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제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은 11일 박정희대통령에게 대한「향후12개월(79년 하반기∼80년 상반기)간의 경기전망」특별보고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나 경기후퇴가 계속 되는 동안 제조업 생산지수가 연13%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율이 최고 5%까지(79년 4.4분기)늘어나 약 50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이 기간 중 수출의 둔화와 수입증가로 무역수지적자가 44억2천만「달러」. 경상수지적자가 30억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장은 이 같은 각부문의 주름이 지금 전망하는 범위안에 그친다면 과거72년, 75년에 겪은 불황에 비추어 이를 이겨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그러나 향후 12개월동안 매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생산지수가 연10%이하로 계속 하락하거나 ▲수출증가율이 계속 20%수준을 하회하고 국제수지가 예상외로 악화되는 경우 혹은 ▲실업율이 4%를 넘거나 ▲2분기 이상에 걸쳐 GNP성장율이 연4%수준으로 떨어지고 ▲물가상승율이 연율 12%수준을 넘을 때는 모든 정책을 보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예상외로 물가 과다상승이 장기화하거나 경기후퇴가 12개월∼18개월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보고했다.
이 보고는 또 이제까지 추진해 온 안정화시책이 물자수급원활, 소비절약과 총 수요억제, 기업체질의 강화 등 각 부문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 안정화시책을 차질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부문의 「코스트」 인상압력을 최소화하고 비「인플레」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과다통화팽창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 비「인플레」적인 자금조달방법이란 예컨대 금리인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