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규정 개 정 늑장…학생들 불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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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가 지난 3월에 마련한 해외유학제도 개선 안은 6개월이 되도록 국무회의 의결을 못 봐 9월 학기를 목표로 유학채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8월초 차관회의까지 통과한「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한 달이 넘도록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 인문계열 졸업자에게 유학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한데대해 다른 부처에서 이의를 재기했기 때문.
4년 제 대학 인문계열의 2년 수료생에게는 유학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2년 수학의 전문대(인문계)졸업생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한 부처의 주장. 그러나 문교부는 전문대학은 2년으로 교육이 끝나는 기관이므로 유학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바람에 대학재학 중 평균 B학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은 유학시험면제혜택을 눈앞에 두고도 유학절차를 밟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문교부·유학생과 에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문의가 쇄도, 화가 난 학생은『뭣 하는 곳』이냐고 소리도 지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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