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아래선 시행에 어려움 많아

7일 금통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제는 정부가 은행금리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금리의 자율기능을 살려나가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한은재할금리만 관장하고 나머지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에대해 일정「마진」을 붙여 은행간 협정으로 조정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금리는 한은재할인율을 바꾸거나 은행간 실행금리를 바꿈으로써 신축성있게 조정된다.
한은의 재할인율은 경기변동·물가상승율·국공채수익율등을 감안해서 결정되며 은행간 기준금리는 은행의 수재율및 자공수요에 따라 적당한 「마진」을 보태 정해진다. 현재의 은행간 기준금리는 연18.5%이다.
「프라임·레이트」제는 미국·일본동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프라임·레이트」제가 제대로 시행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인플레」기조속에서 자금수급의 금리탄력성이 너무 적고 또 현실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금리체계는 되도록 단순화시켜 비슷한 종류의 것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제도의 개편은 지난 4월17일 정부가 경제안정화시책을 발표하면서 금년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인데 두달 늦게 마무리된 셈이다.
은행의 민영화, 정책자금의 축소조정등은 현실여건상 제약요인이 많아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