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교부금|내국세의 12%로

정부와 여당은 만성적인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탈피하기위해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12%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4일 구자춘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합동내무위를 열어 내년도 내무부예산안을 심의, 지방재정교부금의 경제기획원 조정안이 내국세추계 3조5천4백억원의 11.30%인 4천1억원인데 조정안교부세율이 올해 11.44% 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을 위해 교부율을 12%로 올리기로하고 기획원과 다시 절충키로 했다.
내무위는 여의도에 지을 이북5도지사 신축비용으로 정부가 요구한 3억5천만원을 증액, 5억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