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편성|5조8,160억원규모

기획원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예산 4조5천3백38억원보다 28.3%늘어난 5조8천1백60억원으로 결정, 당정협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9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이처럼 긴축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나라살림은 어느때보다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정부각부처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올해예산보다 연68.5%가 늘어난 7조6천3백98억원이며 신규사업만 크고 작은 것을 합해 1백32건에 총사업비 2조2천4백79억원, 내년예산에 반영돼야할 금액만도 6천6백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규모를 이처럼 긴축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은 석탄광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과 석유비축사업,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투자와 영농기계화사업등만이 살아남고 그밖에 각부처가 요구한 주요사업은 모두 보류혹은 연기됐다.
이번 예산규모 5조8천1백60억원은 명목상 28·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물가강승율이 25%에 달하고 국방비예산이 GNP의 6%수준으로 늘어나 36%의 증가를 가져온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9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경부는 내년도의 GNP경상성장률을 22.1%, 실질성장률을 9%로 잡고 물가상승률은 12%선에서 진정될것을 전제로 했다.
내년도 경상GNP성강율 22.1%는 3차계획기간(72∼76년) 중의 연평균성장율 31.8%보다 크게낮은 수준이다.
74년「오일·쇼크」때는 팽창정책에 따라 54.7%의 높은 예산증가를 보였으나 내년예산편성은 긴축기조의 강화요구에 따라 예산규모를 최대한 억제했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문제는 생계비부담을 감안, 20%수준에서 인상조정했고 영세민 대책비도 2배이상 증액, 7백억원을 계상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석유파동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3천2백억원정도의 세입증가가 있을것으로 보고 추갱예산을 편성, 오는 9월정기국희에 제출할 계획이이다.
3천2백억원의 세수증가가 생기는 경우 올해 예산규모는 4촌8천5백억원으로 늘어나며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20%증가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