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본세율|10%로 인하검토

정부는 현행 13%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10%로 인하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경기의 변동에 신축성있게 적용할수있는 경기조절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실시이후 지금까지 10%의 하한탄력세율이 적용된채 경기대응기능을 살리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세율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부가세는 현재 기본세율을 13%로해서 상하3%씩, 즉 16%와 10%의 탄력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가 시행된 77년7월이후 정부는 가장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 세금을 받고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세수는 아무런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가 부가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10%세율하에서 세수가 호조　 보이고있는데 자신감을 얻은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기후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세율을 더 인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본 세율을 10%로 내리게되면 탄력세율은 상·하2%로 정할 방침이어서 실행세율은 12~8%가 된다.
한 고위당국자는 부가세의 기본세율을 내린다고해서 당장 적용세율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어쨌든 경기대응기능을 살리기위한 부가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계속돼 「불황」의 국면에 빠질때는 실행세율을 8%로 내려 경기조절 기능을 살려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9천7백억원의 세수목표가 정해졌으며 납세자는 전국88만명의 사업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