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대북 발언 반공법에 저촉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치열법무답변>
이날 답변에서 김치열법무장관은 『남북대화에 관해 중구난방 식의 논의가 나와 만약 어느 단체나 개인이 금일성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한다고 할 때는 반공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당의 당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고도의 통치상황에 관한 정치인읜 발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