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용료·증지대·입장료 등 세외 수입 최고100% 인상검토

서울시는 4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등록세 감면조치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사용료 ▲증지대 ▲입강료 등 세외수입 부문을 최고 1백%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사용료·증지대 등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부동산경기침체로 등륵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등록세부문 세수를 5백95억 원으로 잡았으나 이중 약2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이같이 세수결함을 예상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축활동이 극히 부진(5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하고 ▲이에 따라 지난3월까지의 등록세수입이 61억 원으로 목표액의 47%에 불과하며(4월 이후는 등록세 감면설로 등록세수가 거의 없어 6월말 현재 목표의 약25%) ▲특히 이번 등록세감면조치로 29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재원개발작업을 펴는 한편 현재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제증명·검사수수료·인허가·면허·등록·지적관계확인 등 증지수입과 운동장 및 공연장입장료·도로·하천·공원사용료 등을 최고 l백%까지 올릴 것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계조례를 개정하거나 해당법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시는 당초 올 예산에서 ▲사용료부문에서 31억4천만 원 ▲증지대 65억2천만 원 ▲입장료 5억 원등 모두 1백1억 원의 세입을 계획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