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반환할 의사로 받은 돈|뇌물수수죄 성립 안돼"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뒤에 기회를 보아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13일 유대석 피고인(57·이리시갈산동l06)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