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속도 늦추기로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적자폭이 확대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않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는쪽으로 외환정책을 선회할것을 검토중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수출은 둔화된 대신 수입은 급증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했던 관광등 무역외수지도 일부계절요인도 있지만 적자로 바뀌는등 국제수지전망을 어둡게 하고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월10일현재 수출은 44억7천3백31만「달러」(통관기준), 수입은 64억5천2백38만「달러」로 이미 20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고 무역외수지는 4월말현재 수입13억8천7백만「달러」, 지급14억1천6백만「달러」로 2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외수지가 적자로 반전한것은 중동으로부터의 건설용역수입이 둔화된 반면투자수익의 송금및 해외여행등 지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국내를 가안정을 위해 수입은 늘려가야하나 수출은 물량부족과 경쟁력약화로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워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 벌어질 것으로보인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국제수지문제가 「클로스업」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는 ①종래 정부보유외환(KFX)으로 수입하던 주요품목에대한 수입을 DA·「유전스」등 정지급수입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②수입자유화속도를 늦추며 ③수입금융을 조절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했다.
대책은 상반기를 지낸다. 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