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단위 중기재정계획 마련

정부는 재정의 경직성을 줄이고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단년도 예산편성과 병행하여 3개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와함께 현항 예산제도를 대폭 고쳐, 대형투자 사업에는 여러해에 걸친 예산을 편성, 세출을 이월할수있게하고 공사비를 물가가 오르는데따라 자동 현실화하는 「코스트·피」(실가주의)제도를도입키로했다.
또 33개나 되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하고 기금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기금운영을 핵솔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이미 학계및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작업단에 재정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용역을 주고있으며 작업단 및 예산당국의 작업이 끝나는대로 예산회계법및 관계법의 개정안을 정비, 오는9월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