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윤입선의 다변화"

원자재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것은 경제의 저항력을 기르고 총윤입단가를 낮춘다는 실의 이외에도 점증하는 보호주의추세에 적응하는 능력도함께 키워준다. 따라서 수인정책을 윤출 못지않게 신경써서 장기무역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는 윤인의 증가율이 의도적인 윤입억제정책으로 윤출증가율을 훨씬 밑들았으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윤입개방화정책 이후 그증가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절대규모에서도 수출의 그것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경상적자의 주인이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가속화되어 올들어 4월까지만도 이미 55억「달러」를 넘어섰고 증가율도 45%로 같은 기간의 수출증가율 17%와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윤출인 선항지표간에도 이와 유사한격차가 지속됨으로써 경상수지구조에깊은 우러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수입급증이 수출물량 증가와 관련된 원자재가격앙등과 국제「인플레」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하게 만든다. 상승된 원자재시세가 교역조건을 급격히 악학시켜 국제수지를 위협했던 75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미리부터 신중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자원부족에다 중화학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때문에 원자재의 절대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윤입정책이신축성을 가지기에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다. 60년대 후반에는 50%에드못미쳤던 원자재수입비중이 지금은 61%를 넘어섰고 그나마도 윤출용 원자재수요증가가 더 빨라 연간균 37·2%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수입정책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물량확보 외에도 윤입수요의 절대규모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수출증가율과 원자재윤입추세간에 나타나고 있는 격차를 어떻게 축소내지 해소할 것이냐. 미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된 윤입시장을 여하히 분산시킬 것인가 등등 수없이 많다.
시장다변화는 무역환경의 경화에 대처하기위한 정책윤입증대와도 연관되지만 외국에 비해 높은 윤입상대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77년까지 세계시장 단가와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했던 우리의 한인상대가격은 최근들어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물론 윤입시장의 다변화로인한 상대가격인하액과는 비경쟁륜인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일본 36·3%, 미국22·6%라는 높은 편중도는 어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시장에만거의 60% 가깝게 원자재를 의존한다는 것은 경제체질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안전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연차계창을 세워서라도 서서히 분산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타보의 완벽한 수집이 전제되어야 할것이고 민간「레벨」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매사절단등을 활용, 정책륜입기능도 늘려갈 필요가있을 것이다. 일본에 주로 의존해온 석유화학 원료나 기계류등은 다른 시장으로 분산시킬 여지가 충분하므로 품목별 대책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