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한 철폐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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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농지임대를 법체화하고 농지소유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당정책간부들은 25일『소작농이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통용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해 차라리 농지·임대를 법으로 허용해주는대신 임대료는 은행금리수준으로 보장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농가소득이 도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농현상이 격증, 농업기계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현3정보의농지소유 상한선을 철폐하는동시에 과감한 경지정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일부 농산물가격의 양동에대처하기위해 농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결과 마늘·고추등의국내생산 가격이 폭락하는등 농민피해가 커지고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자유화 정책을 재고할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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