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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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고층「빌딩」만을 규제하는데는 반대다.
더구나 잠정적이라 할지라도 공사중에 있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손실이다.
당국의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느낌이다.
정책의 잦은 변경은 경제적 손실뿐만아니라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짙다.
당국이 도심지의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고층「빌딩」건설을 규제한다는 자체도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토지단위면적당 이용율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볼 때 도시의 평면적확산만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평면적 확산만 계속하다가는 경기도일대를 다 차지하고도 부족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영동을 자꾸 개발하면 강북에는 사람들은 영동으로 출근해야하니까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즉 역류현상을 빚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도심지에 고층「빌딩」을 지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고층「빌딩」의 상층부를 「아파트」로 하고 하층부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교통난을 완화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우 교통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앞을 내다보는 결정」이 있어야 하겠다. <박용상 대한상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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