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일반전초)를 운영하는 최전방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 중 4963명이 ‘인성검사 이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사단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최전방 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력 9만5393명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은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하는 표준인성검사(KMPI)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병사(A·B·C급)를 분류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해당 병사가 속한 각 부대장에게 전달되며 부대장들은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병사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한 뒤 관심병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인성검사 이상자는 대개 관심병사 A·B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전체 6.4%에 해당하는 555명이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명됐다.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도 ‘이상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병사들에게 총과 실탄을 쥐여 주는 것 또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제2, 제3의 임 병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군에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출산율 하락과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전력에서 제외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군의 현실을 설명했다.
현재 군의 규모는 63만5000명(2013년 말 기준)으로 1년 만에 2000명이 줄었다. 이런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져 2022년에는 52만2000명까지 약 17.8%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유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