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연령을 18세로 낮춰

공화당은 징집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사병출신의 경우 일률적으로 만35세까지인 예비군복무기간을 제대 후 일정연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국방부와 협의할예정이다.
징집연령을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로 낮추려는 것은 해마다 15만명씩 발생하는 재수생대책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정책관계자가 22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교졸업생을 일률적으로 입대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 입영연기사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제대장병 전부를 편입시키는 현행 예비군체제를 일정병력규모의「실링」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는 경우 복무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며 연간 훈련기간도 줄이는 대신 훈련내용이 실전위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내주께 국방부로부터 예비군전력강화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여당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