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방출가 연초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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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 초에 정부미 방출가격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곡 수매가를 가마당(80㎏·정곡 2등품기준) 3만원으로 전년대비 15.4% 인상하면서 정부미 방출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연내인상을 보류하고 내년으로 미루었으나 늘어나는 양특적자 부담 때문에 내년 초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곡의 이중가격 운용에 따른 정부의 적자부담은 가마당 원가가 지난해 추곡 수매가 가마당 평균2만6천2백60원에 운송·포장 등 조작비 3천3백72원을 가산한 2만9천6백32원인데 비해 방출가격은2만2천4백20원으로 가마당 7천2백12원에 달하고있으며 이같은 방출가를 내년에도 유지할 경우 적자폭은 1만1천2백12원에 달하게 되고 연간 적자액은1천억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미 방출가격 인상의 구체적 시기나 인상폭은 아직 검토단계이나 현재와 같은 가마당 7천2백12원의 적자폭을 유지하려 해도 방출가격을 16.7% 올린 2만6천1백60원이 되지 않으면 안돼 내년도 정부미 방출가격의 대폭 인장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양곡적자는 지난 연말의 3천6백24억원에서 올해 새로 8백억원이 늘어 4천4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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