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출억제」지켜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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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당이 정기국회회기를 단축해야하는 사정 때문에 불요불급한 법안제출을 삼가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놓고 있으나 지켜지기 어려울 듯.
동력자원부의 경우만해도 4일 열린 공화·유정 상공분과위에 석탄광업육성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의원전원이 『이 바쁜 국회에 무슨 법안이 그렇게 많으냐』고 짜증.
이에 대해 동자부측이 『모두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급하게 돌아가는 국회에 법안을 냄으로써 말썽 없이 통과될 것 아니냐』고 말해 미리 계산된 것임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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