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쟁점없이 양국 우호관계만 재확인

<해설>
제10차 한일각료회담은 일·중공 평화우호조약 체결 직후란 점과 미지상군 제l진 철수를 목전에 두었다는「시간대」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적인 성격을 짙게 풍긴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비정치적인 대북괴 접촉을 확대,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며 『기회가 있으면 접촉하겠다』는「소노다」 일 외상의 중의원발언은 일본의 정책변화의 징조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이 대한정책에 변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일본의 대북괴 접촉확대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정치정세의 변화를 제외하면 과거 어느 각료회의보다 「이슈」 없는 회의였으며, 중요현안 없이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부담없는 「잔치」였다.
그러나 양국간 견해가 접근하지 못한 점은 ▲무역역조 ▲독도문제였다.
공동성명에서 한국 측은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 유의한다』라는 구절을 삽입시키기는 했으나 일본측은 무역역조가 양국간의 경제관계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은 처음으로 일본측이 거론한다면 일본의 견해를 들어줄 수는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일본측도 거론의 예를 남기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다만 일본측은 독도주변 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추진해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