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보복이 두려워 일,「반패권」동조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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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설>일본-중공 평화우호조약 체결 교섭은 실무자 회의가 끝내 실패함으로써 외상회담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결키로 했다.
일-중공조약의 초점은 중공측이 대소포위망구축작전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소련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등 이른바 반패권 문제를 둘러싼 의견불일치.
일본은「반패권」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반패권이 특정의 제3국, 즉 소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가상적은 소련」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소련의 패권주의」를 반대하지 못하는 일본의 약점은 소련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소련의 보복은 단순한 북양어장 폐쇄등 어업문제가 아니라 군사행동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즈베스티야」지의 한 정치평론원은『반소를 의미하는 조약이 체결되면 소련 정부는 경제·과학·기술·방위면에서 대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
소련의 극동해군력은 날로 증강되고 있다.
북양어장 페쇄도 실전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북양어장이 폐쇄될 경우 소련은 북양과 동해쪽에 감시선을 증강시킬 것이고 이는 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과 불의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같은 소련의 보복 위협 속에서 과연 어떻게「패권」조항을 기술적으로 표현, 소련의 분노를 사지 않게 하느냐에 달렸다. 【동경=김두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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