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고 관세의 보호 하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경공업중심의 산업들은 더 이상 보호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 관세의 혜택만을 받아 오던 중화학제품 및 이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후원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6일 주최한 당면경제문제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한승수 교수(서울대 사회대)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중심으로 개편되려면 관세구조도 이에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부문의 실효 보호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제도의 전면개편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관세문제>
한 교수는 이제까지 제혁·제재·목제품·비금속광물·금속제품·고무제품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 경공업산업과 자동차·가전기기 등이 비교적 높은 보호를 받아온 반면 기계·전자통신·유기화학·무기화학·조선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 자원의 최적배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정책에 의한 가격기구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