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중앙은 자율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통화관리정책의 중심이 재무부에서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2일 정례은행장 회의에서『앞으로 통화관리 정책을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업무체제의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설 2면에>
김 장관은 이제까지 재무부가 깊이 간여하던 ▲각 은행의 여신한도 ▲분기별 통화지표 조정 등 모든 통화신용정책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중심으로 펴나가는 정책변환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재무부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전환, 업무의 분담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한은 부총재를 중심으로 한은 실무진과 재무부이재국장·국제금융 국장 등으로「통화 및 여신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협의회에서 매월 분기별 자금운영 등을 논의,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지금의 통화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통화신용 운영은 다소「타이트」하게 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현재 과열상태를 보이고있는 경기는 물량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기의 소정을 통화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물량수급의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통화수요의 가세현상을 배제하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금융 정책의 중앙은행 이양에 따라 한은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수 은행들은 재무부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금융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 경영주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금융정책업무의 이관과 관련, 각 금융기관장들은 중앙은행에 적극협조하고 지금까지의 실적 위주업무태도를 벗어나 경제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분기 중 경제 성장 율·경기예고지표·수입 수요 동향 등으로 미루어 경기과열 현상을 느끼게 된다고 전제,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통화추세는 1, 2월의 과다공급이 3월을 깃 점으로 수축되어 5월말 현재 통화량은 연율 31.5% 증가에 그쳤으며 외환보유고도 41억「달러」에 달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