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부지가 확정될 2~3개 수도권 신도시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4월 개통될 고속철도의 운영은 철도청이 맡는 것으로 결정돼 각종 공기업 개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 중이나, 행정수도를 옮길 경우 수도권 주택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는 5백94만평인 분당보다 작은 3백만~5백만평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崔장관은 또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경인운하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말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재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택 수급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崔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3~9%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추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통합 법안이 제출된 채 표류하고 있는 주공.토공의 통합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국회의 반대가 심하고 행정수도 건설, 개성공단 조성 등 여건 변화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철도운영공사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운영을 맡게 된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늦어질 경우 철도청이 운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 노조 측이 "구조 개혁없이 철도청이 고속철도 운영을 맡게 될 경우 고속철도 관련 자산의 인수.인계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