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행정수도 이전 국토 평등화에 도움

찬성하는 측은 수도권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회비용을 따지면 이전 비용이 훨씬 싸다는 견해도 있었다. 반대하는 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동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사회의 새 틀을 짜는 중대한 가치 선택의 문제다.

6백년 이상 지배한 '서울 존(尊)-지방 비(卑)'라는 고질적 차별의식을 바꾸고 국토평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지방화.민주화.지식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권.분산형 국가'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면적 정치.행정개혁을 추동하는 기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거의 모든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밀집된 초거대 도시 서울의 국가안보상 취약점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이 서울 사수의 의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일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행정수도 입지를 북한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이 아닐진대 통일 이후로 미룰 까닭이 없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은 통일과 함께 수백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주해오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분산정책의 일환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분업(혁신)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