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10조원 넘어…"연간 지급률 20% 줄인다"

[사진 MBN 뉴스 캡처]

‘공무원연금’.

정부가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는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출 예정이다. 연간지급률이란 1년 가입했을 때, 재직 시 소득의 얼마만큼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현행 안으로는 매월 약 188만원(300만원x33x1.9%)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약 150만원(300만원x33x1.52%)를 받게 된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