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가협상 "동네 병원은 고사 직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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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건강보험공단은 19일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첫 회의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며, 26일 2차 회의를 기약했다.

협상에는 건보공단 이상인 단장을 비롯해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철호 단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첫 회의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이다. 의협이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 됐다.

의협은 “제출한 자료가 공단에서 연구한 자료와 비슷하다면 공단 측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의협, 통계 통해 1차 의료기관 어려움 제시

첫 회의에서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통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당초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았으나,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절히 어필했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 폐업률을 비롯한 환자수, 요양급여 실적 등 1년간 모아온 통계, 외부 용역 연구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공단에 전달했다. 1차 의료기관이 기타 의료기관, 단체 비해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이철호 부회장(의협 협상단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붕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으며, 공단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1차 기관이 타 의료기관, 단체 등과 비교해 역차별 당하고, 갈수록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후 2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 의협 안들을 수렴키로 했다. 의협의 2차 협상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 1차 의료기관에 정책적 배려 필요

의협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동네마트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정책이 나온 것처럼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서민들은 아파도 비싼 진찰료 덕분에 대학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서민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원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의협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