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위주 물가 체제 바꿔|시장 기능에 맡기기로|품귀·2중가 형성 품목은 올려 주기로

정부는 통제 위주로 운영해 왔던 물가 관리 체제를 전면 재검토, 가능한 한 시장 기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유통 단계별로 최고 가격 지정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해제시키는 한편 수급 원활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 품목별 사전 점검제 (「모니터」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첫 단계 조치로 정부는 20일 하오 19차 물가 안정위를 열고 소비자 가격 (서울)이 최고 가격으로 지정된 44개 품목에 대한 최고 가격을 전면 해제키로 결정했다. 부가세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공장도 2백51개, 도매 1백48개, 소비자 45개 종목을 각각 최고 가격으로 묶였었으며 그간 2단계에 걸친 해제 조치로 공장도 96개, 도매 1백5개, 소비자 44개가 최고 가격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석탄가 인상 충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공장도 도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해제를 유보키로 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연내에 유통 단계의 이윤율 낮아 품귀나 2중 가격 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상향 조정해 줄 방침이다.
이 같은 조처는 정부가 물가지수상의 물가 안정을 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 가격이 오르더라도 물량 수급이 원활해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당국자는 금년 중 이례적으로 늘어난 통화 팽창이 구매력으로 현재화할 내년에 가서는 수급 균형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품목별 월별 수요 공급을 사전 예측, 공급 확보에 역점을 두어 나갈 방침으로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