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촉진 법안 위임 사항 20개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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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건설위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 심의 소위는 9일 이 개정안이 너무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48개 위임 사항 중 20개를 삭제하거나 명문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야당 측은 우량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발동을 계속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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