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 81년까지 50%인상-정부, IBRD에 통고

IBRD(세계은행)측은 최근 정부에 제6차 철도차관(1억2천5백만「달러」요청 중)공여와 관련, 선행조건으로 철도사업의 수지호전방안 수립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회답으로 철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81년까지는 현행 요금기준으로 50%까지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IBRD측은 철도사업의 적자가 누증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현 여건 아래서는 차관공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철도사업자체에서 ①차관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②원금상환능력이 생길 수 있으며 ③투자재원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IBRD는 이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사업자체에서 투자재원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시기를 81년으로 잡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행요금보다 50%수준은 요금을 인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상방법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관계당국자는 78년 중 소폭 인상하면 다음해에 대폭 인상해야 하는 난점이 있으므로 인상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물가에의 영향을 고려, 78∼80년 사이 균등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