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3자 회담 추진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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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정부연구기관·교수의 논문을 통해 건의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교수가 이 연구원 책임연구계획에 따라 발표한 「6·23선언」의 발전적 정책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 북한단독접촉은 저지해야할 일이지만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에는 접촉의 저지에 들이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대북한접촉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은 ①6·23선언의 정신에 따른 남북한 교차승인과 ②남북한·미국의 3자 회담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외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붙여 21일 국회 외무위에 제출된 이 논문에서 유 교수는 『특히 3자 회담의 추진은 오늘날과 같이 남북대화의 재개가능성이 희박한 때에는 그 다음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참가 범위를 줄여 회담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또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3자 회담은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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